| 제목 | [Re]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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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10-15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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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박상아님의 글입니다.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친구를 데려다 주러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. 알콜수치가 0.165가 나와 취소가 될 듯 합니다. 경찰서에 가서 알콜 수치가 높게 나와 재측정이나 채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. 그내용은 경찰서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2년이 되었고 그동안 한번도 단속에 걸리거나 과태료 같은걸 낸적이 없습니다. 제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 그리고 벌금은 검사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어느정도나 나올런지요? 사고는 없었던 단순 음주였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단속의 위법/부당성이 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. 귀하의 경우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, 경찰이 채혈을 거부하였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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