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음주단속에 단속된게 아니고요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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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9-3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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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귀하의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성립됩니다.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으며, 주변정황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면 측정불응이 됩니다. 귀하의 경우 구제받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이 판단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 반박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..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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