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스쿠터 타다 음주단속.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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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9-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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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JH님의 글입니다. 어제 친목의 목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. 수치는 0.102% 여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..제가 타고 있던 것은 일반 차량이 아닌 49cc의 소형 스쿠터였으며.. 스쿠터는 통학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알기론 스쿠터 같은 경우는 그 처벌이 일반 차량의 것과는 좀 다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.. 사고의 확률이라든지.. 대인에게 피해를 가할 확률이 사실상 낮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처분이 일반 차량의 것 보다 다소 낮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. 그게 사실인지요?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벌금도 다소 낮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? 또 만약 행정 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나 들가요? 자세한 답변 꼭~! 부탁 드립니다...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귀하의 경우에도 일반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운전면허취소시 귀하의 보통/대형면허까지 함께 취소됩니다.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. 추가적인 진행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행정사 강동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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