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운전면허 구제 문의입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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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7-09-2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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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,행정소송이 있습니다.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-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장세혁님의 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 제가 지난 8월 말경 식당에 차를 세워 두고 택시 타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식당으로 와서 차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. 새벽 1시 반정 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습니다.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되었고 수치는 0.121% 가 나왔습니다.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최근 사고나 별다른 교통위반사항은 없습니다. 제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.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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