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음주로 취소 입니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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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8-1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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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정권님의 글입니다.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엇읍니다. 사고도 없엇고 다만 알콜농도 0.15정도 나왔읍니다. 면허는 1종보통과 1종대형이 있는데 운전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읍니다. 생계수단이 운전인데 면허를 일시에 다 취소 되버리면 살아나갈 길이 막막합니다. 듣기론 행정심판으로 구제 될수 있다들엇는데 제경우도 구제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취소가 아니고 정지라도 좋으니 취소만 좀 면하게 할방법이 없읍니까? 도와 주십시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니 취소처분이 가혹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생계형만으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(대상에서 제외)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시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, 상담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.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운전면허구제문의 : 031-216-6130.6140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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