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지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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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8-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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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면허취소님의 글입니다. 저는 7월 말에 음주수치가 0.143%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경력은 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에 아내가 아프다는 말에 다급하게 가다가 적발되었는데 너무 하더군요. 현재 운전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는지요 저보다 높은 수치에서 구제가 된 사례는 있는지.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 정지로만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 귀하의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구제 가능성은 좀더 상담을 통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귀하의 음주수치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얼마나 내용이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고 운전의 불가피성을 포함한 법리적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. 최근 저희 센터에서 귀하보다 높은 음주수치이지만 구제된 분들이 있기에 방문하시면 사례를 검토 후 귀하의 정황과 비교하여 가능하다면 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방문이 곤한하시면 전화연락을 주시어 추가 상담 후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. 신중하게 선택하시고, 폭 넓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전화 : 031-216-6130,6140. 담당행정사 강동구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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