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행정심판에 관한 문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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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8-0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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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아람님의 글입니다. 몇가지만 문의 드립니다. 저희 형님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건이 있습니다.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 문의 드립니다. 우선,비용이 얼마나드는지? 수수료는 얼마인지? 기간은 어마나 소요되는지? 행정소송보다 뭐가 나은건지?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메일로 jsh0819naver.com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은 청구 후 약 60-90일 이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소송보다는 기간이 짧고, 단 1회 결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필요에 따라 대법원까지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이 길고,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35-50만원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여 드립니다.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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