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생계형구제가 가능할지요.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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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7-1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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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윤장호님의 글입니다. 안녕하세요?? 제 동생일때문에 고민하다 글을올리게 되었읍니다!! 동생은 1톤 화물로 음료배달 일을 하고있는데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집 근처에서 (약 500m) 저녁먹으면서 약 소주 반병에서 한병정도 먹고 약200M정도 운전을하다 단속에 걸려 0.21정도 수치 로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!! (혈액체취도 했다고합니다) 그런데 동생이 하는일이 차가없으면 할수없는 일이고 올 가을에 결 혼할 예정입니다!!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!!!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우선 동생분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. 생계형으로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에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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