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벌금 감면이 가능할까요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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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조선호 | 등록일 | 2004-06-1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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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. 알콜농도 0.081%이구요, 100미터 운전인데 100만원이 나왔네요. 음주로 처음 단속되었고, 단속에도 순응했고 진술도 성의껏해서 조사하던 경찰관이 조서도 잘 써주겠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보다 벌금이 많이 나왔네요. 행정소송이나 정식재판등을 통해 벌금 감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.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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