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운전면허취소 구제 문의드립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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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행정사 | 등록일 | 2017-09-0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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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.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. 1.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. 혈중알콜농도 0.12% 이하일 경우 - 3.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.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 1,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,수치가 0.12 이상인 경우 3,사고발생한 경우 4,3진아웃 5.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(뺑소니)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번없이 1588-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조승규님의 글입니다. 일요일에 술자리가 있어 음주를 했습니다.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를 이용해서 갔는데요! 집에 들어가서 한 5~6시간 정도 자고 나니 멀쩡하더라구요. 운전하며 출근하는 도중에 신호대기하면서 잠깐 저도 모르게 졸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호흡 측정을 했는데 정말 저는 수치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어요......... 0.102%가 나와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. 저는 전날 술을 마신거고 대리해서 집에 왔고 또 잠을 자고 난 뒤에 멀쩡해서 운전을 한건데... 경찰분한테 사정을 얘기하니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면 수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어쩔수 없다더라구요??? 항상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를 해서 오는데... 음주운전 적발은 정말 처음 입니다..... 직업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구요.. 그래서 꼭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.... 어떻게 하면 저 구제가 될까요??? 도와주세요!!!!!! --------------------------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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