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이런경우에는 어쩌죠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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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5-1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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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궁금해님의 글입니다. 지난번 저희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. 오후 2시쯤인가 걸렸는데 술은 그날 먹은것이 아니라 그전날 저녁에 먹은것입니다. 걸린 당일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더니 채혈을 해 갔는데 수치가 0.06정도 나와 지금 정지가 될것 같습니다. 면허정지가 되면 일을 못해 먹고 사는문제도 그렇고 벌금도 나올텐데 없는 살림에 정말 걱정입니다. 전 너무 속상한게 그날 술먹고 운전하는건 당연히 안될일이지만 전날 먹은 술까지 제재를 받는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. 요즘 전날 술먹고 나 술먹었으니 운전하지 말아야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찰차 운행하는 경찰들도 회식하거나 사적으로 술먹고 그날 운전하는거 많이 봤는데 그들은 걸릴일이 없어 괞찮은건가요.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. 답변부탁드려요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날 음주한 경우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기에 많은 분들이 출근시 음주운전자로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께서 구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. 그러나 정지의 경우 감경되려면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기에 여러 정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벌금은 60-70만원정도 나올 듯 합니다. 행정심판 청구시 반드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:031-216-6130 행정사 강동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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