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음주운전취소 행정심판에 관해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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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4-1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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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정대성님의 글입니다. 돌잔치에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알코올0.147로 면허취소가 되었읍니다. 돌집에 싸움이 나는 바람에 어떨결에 운전을 하다 걸렸는데요 제가 운전으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... 지금와서 후회하면 뭘 하겠읍니까마는 혹시나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까 해서요... 자녀가 둘이나 있고 앞으로가 막막합니다.. 5년전에 1번의 음주취소가 또 있어서 그것도 걸리네요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좀 알려주십시요..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확신 할 수 없기에 귀하의 처한 상황을 생계형으로만 주장하기보다 경찰의 위법/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단속에 대한 위법/부당성을 위해서는 담당행정사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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