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Re] 면허취소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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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4-04-01 | ||
"""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 귀하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,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구제가능성은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위법/부당성을 입증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상담을 통하여 판단 할 수 있을 듯하고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하지만 운전경력이나 수치등을 함께 평가하기에 귀하의 신중한 선택이 요망됩니다. 현재의 질문에 대한 가능성은 약 30%정도 입니다...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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