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재결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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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행심감경 | 등록일 | 2004-03-2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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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행정심판으로 감경되었는데. 재결서는 얼마나 걸리나요. 1. 어떤 사람은 20일 정도 걸린다. 2. 다른 행심 통과자는 30일 이후 받았다. 3. 법제처에 처음 전화받은 사람은 4주-6주 걸린다. 4. 법제처에 두번째 전화받은 사람은 4주 걸린다. 어떤것이 맞는 말일까요. 같은 법제처에서도 전화받는 사람에따라서 다르게 말을 합니다. 취소시킬때는 총알같이 취소통지서 날려보내고, 재결서 통보는 세월이 어디로 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.""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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