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억울한 기각 !!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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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limit777 | 등록일 | 2004-02-0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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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혼자 작성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기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.098에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0.102%가 되었는데 저보다 높은 수치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가 되었는데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. 변호사는 400만원을 요구하기에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공들여 작성했는데 너무 허무하더군요. 그리고 운전경력도 6년이상 되어 모두들 구제 될 것이라고 들했는데 특히 대형면허까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가 다시 이의제기나 재검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. 분명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착오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없는지 또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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