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,면허는 취소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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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양현모 | 등록일 | 2015-01-0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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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차안에서 잠이들었는데 누군가 깨워 눈을 떠보니 경찰이 수신호를 하기에 차를 빼라는 신호인줄 알고 30cm정도 차를 움직이다가 바로 정차를 하여 0.115%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. 그런데 검찰에서 조서내용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은 취소되었는데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. 뺑소니처분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음주운전 1년은 안된다고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어 문의합니다.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저같은 경우에 면허를 구제받을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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