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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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4-09-0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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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황상범님의 글입니다. 식자재배송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지탱하는 50대의 가장입니다. 그런데 며칠전 막걸리 3잔 마시고 한 2시간 정도 지난뒤에 술냄새도 안나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집근처에서 단속에 걸려 0.101%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.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큰일입니다. 면허를 다시 살릴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,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 : 1588-1972 ----------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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