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면허취소 문의드립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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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3-03-1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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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김태현님의 글입니다. 3월 초 단순음주로 0.101 나왔습니다. 제 생각엔 음주후 20분이내에 측정한 것 같은데 (20분이후에 측정해야 된다는걸 나중에 알았습니다.) 수치가 너무 아슬아슬해서 단속경찰에게 술먹은지 얼마안되서 다시 측정하구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재측정은 할수 없구 이런경우는 체혈을 해보는것 이 좋다고 권고받아 체혈을하였습니다.(이때당시 체혈을 하면 통상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. 체혈 후 다음날 알아보니 체혈한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단걸 알았습니다.) 어제 체혈결과가 나왔고 0.127로 높게 나왔습니다. 당시 주행거리는 약 500m 이며, 회사원입니다. (곤궁한 생계형 구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) 담당경찰관은 행정심판을 유도하는데 제 경우 구제가 가능할까요? 업무시 차량운행이 필요한데.. 회사에 음주적발사실은 비밀로 해야합니다. 답변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행정심판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호흡측정을 한 후 채혈결과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약 70%이상이란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30%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음주 후 얼마지나지 않아 측정했거나 호흡측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채혈결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할 경우 호흡수치와 채혈결과가 너무 차이가 있을 경우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차이가 나서 신뢰 할 수 없다는 주장보다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접근방법이 중요합니다. 소송이나 심판은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로 보다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. 질문자님의 경위상 분명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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