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차량이용범죄 면허취소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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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진현 | 등록일 | 2012-11-0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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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생이 많으십니다.. 준강간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이것이 차량이용범죄라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. 후에 법원 1심판결전에 합의를 이루어서 공소기각된 사건인데요 이런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이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하는것인지가 매우궁금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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