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삼진아웃인데 행정심판 가능 할까요 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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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1-10-2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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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이경식님의 글입니다. 저는 9월 초에 음주단속에 걸려 ( 2005년 이랑 2009년에 단순음주 로 ) 같이 하여 3회 이상으로 삼진 아웃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,. 이번에는 소주 1병 정도 마시고 4시간 이상 차에서 잠을 자고 괜찬을 거라 생각해서 운전 하고 집으로 가느 중 단속에 걸려 0.078이 나왔습니다. 경찰관은 주민 들옥증으로 조회를 하더니 2009년도에 음주 1번 적발 되었으니 금번에는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. 하지만 몇일뒤 경찰서 사고조서를 작성 하러 갔는대 3회 음주운전이여서 이번에 취소 된다고 하니애요 너무 놀랐습니다.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 야 하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능 한지요? 혼란 스럽고 너무 힘드내요 도와 주세요 ..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상기 사건에 대해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.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(1588-1972)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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