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음주2회적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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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1-10-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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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윤호영님의 글입니다. 6-7년전에 여기에서 구제받았던 사람입니다 조심하지 못하고, 잠깐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되었는데 이번에는 구제가 어려울까요 ..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,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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