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면허취소구제가능할까요?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김종구 | 등록일 | 2011-01-07 | ||
| 음주후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일부도피하였으며, 신고확인후 3-4시간이 지나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사시을 확인하고 진술하였습니다. 그자리에서 음주측정결과 0.07이었고, 얼마전 역산하여 1.06이 나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? 한번취소경험이 있습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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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종구 | 등록일 | 2011-01-07 | ||
| 음주후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일부도피하였으며, 신고확인후 3-4시간이 지나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사시을 확인하고 진술하였습니다. 그자리에서 음주측정결과 0.07이었고, 얼마전 역산하여 1.06이 나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? 한번취소경험이 있습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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