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음주운전 벌금이 감면될까요 [내용]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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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0-12-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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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김정히님의 글입니다. 어제 단속길을 지나가다가 맥주 1000cc 먹고 오토바이 탄상태로 단속걸려서 0.065가 나왔는데요. 학생이구 초범이여서 한 50만원 이하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.. 그런데 좀 부담되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(군상해)자이신데 혹시 감면가능할까요?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벌금이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감면사유가 정해진 것은 아니면 벌금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벌금감경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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