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운전면허 벌점감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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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0-11-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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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김준모님의 글입니다. 2010년 10월 31일 토요일 인천남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.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,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. 이의제기를 하였고,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.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,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.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억울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려진 처분이 구두로만 처리 할 수 없으니 관련 자료와 근거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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