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운전면허 벌점감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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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준모 | 등록일 | 2010-11-0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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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10월 31일 토요일 인천남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.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,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. 이의제기를 하였고,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.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,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.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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