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8417번 글에대한 재질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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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글쓴이 | 등록일 | 2010-11-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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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진단서도 제출하지않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고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럼 이런경우에도 저정도의 벌금이 합당한가요? 음주를 부인하고 전에 음주경력이 있는것으로 괴씸죄?이런거때문에 저정도의 벌금이 나온건지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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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글쓴이 | 등록일 | 2010-11-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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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진단서도 제출하지않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고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럼 이런경우에도 저정도의 벌금이 합당한가요? 음주를 부인하고 전에 음주경력이 있는것으로 괴씸죄?이런거때문에 저정도의 벌금이 나온건지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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