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0.082 수치로 벌금 150만원 나왔습니다. 정식재판청구시.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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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0-10-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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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김벌금님의 글입니다. 죄송합니다 가명을 사용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수치 0.082 음주운전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.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 감액을 받아보려고 합니다만 정식재판을 할 경우 벌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지요? 만약 그럴경우 기존의 벌금이 아닌 증액된 벌금으로 내야만 하는 것인지요? 약간의 감면을 받기위해 정식재판청구 했다가 형벌이 더 무거워 질수도 있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대부분 정식재판을 한 후 벌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간혹 증액되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그러나 수치에 따라 적당한 벌금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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