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행정처분 관련 문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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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0-09-1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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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김헌님의 글입니다.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 - 위반사항 : 아동 허위 보고로 보조금 수령 * 처분내용 : 모집정지 6개월(2010.9.20~2011.3.19) * 보조금 반환 명령 : 9,099,230원 (2010.9.30까지) 하지만 위반사항도 억울한 면이 있고, 행정처분 또한 정황이나 사안의 경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행정심판 구제방법을 문의합니다.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회 시 제출했던 의견을 첨부문서로 보냅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화상담을 드렸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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