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운전면허정지 기간 변경요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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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0-04-0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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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운정남님의 글입니다. 음주운전으로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100일정지 받았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예전에 벌점있는 것을 합산하지 않은 실수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꼭 가야합니까? 1. 잘못한 쪽은 경찰인데 왜 불려나녀야 하는지.. 2. 한번 결정하고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받는것자체가 맞는지..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처분은 처분에 대한 신뢰성,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쟁점화 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법/부당성만으로 근거로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담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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