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음주운전처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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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10-03-1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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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한제선님의 글입니다. 음주수치 : 0.104 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파손 (인피 없음) 음주운전 거리 80m 과거 사고 벌점 음주 없음 2월 24일 사고 3월 16일 검찰청에 이송 문1) 언제쯤 약식명령이 떨어질까요? (개인적인 일정때문에 꼭 알고 싶습니다.) 문2) 면허 정지로 행정심판하면 가능할까요?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답1) 우선 약식명령예정통지가 오는데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확답은 드릴 수 없으며, 약 1개월정도 예상됩니다. 다음에 확정된 후 법원에서 통지가 오는데 이 또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, 통상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답2) 행정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내용만으로는 가능성 있다는 답변도 드릴 수 없습니다. 질문자의 정황이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미흡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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