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음주운전 벌금문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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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9-12-2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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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유민호님의 글입니다. 음주운전 때문에 고민되서 문의합니다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수입이 없고, 이번에 음주수치는 0.118%였습니다 전에 음주전력은 없습니다 사고난 것도 아니고 단지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은 있는지요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벌금은 최근에 올라 약 200만원까지 예상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제여부를 장담드릴 수 없으며, 다소 불리하지만 행정심판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. 행정심판은 행정청(경찰)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,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시고 준비서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쟁점사항에 대한 꼭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등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.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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