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문의드립니다.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9-12-17 | ||
|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이희군님의 글입니다. 3일전 주차되어있던 포크레인을 제가 술을 마시고서 박았습니다. 제 차는 폐차해야할것같고 포크레인은 멀쩡하여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(나중에도 입원같은거 안하셨구요)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하니 0.047이 나왔습니다. 그리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자차보상을 받을것 같고 제 보험으로 병원치료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저께 경찰서를 가서 다시 조사를 받는데 시간이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며 0.057을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지요? 정말 억울하네요.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않는건가요? 보험처리도 자손보험외에는 아무것도 되지않는다고 하고 또한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도 없고... 답변 부탁드립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음주측정 결과에 시간당 0.008%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 대상이며, 1/2 정지(50일)로 감경받으시려면,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 인용을 받는다면 정지처분이 없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,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|
|||||
| 이전글 | 무등록 모듈트레일러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| ||||
| 다음글 | 문의드립니다. | 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