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문의드립니다.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이희군 | 등록일 | 2009-12-17 | ||
|
3일전 주차되어있던 포크레인을 제가 술을 마시고서 박았습니다. 제 차는 폐차해야할것같고 포크레인은 멀쩡하여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(나중에도 입원같은거 안하셨구요)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하니 0.047이 나왔습니다. 그리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자차보상을 받을것 같고 제 보험으로 병원치료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저께 경찰서를 가서 다시 조사를 받는데 시간이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며 0.057을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지요? 정말 억울하네요.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않는건가요? 보험처리도 자손보험외에는 아무것도 되지않는다고 하고 또한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도 없고... 답변 부탁드립니다. |
|||||
| 이전글 | [Re] 문의드립니다. | ||||
| 다음글 | [Re] 이런 상황 면허구제 가능한가여? | 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