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운전면허취소 문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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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9-12-0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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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제여부를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(경찰)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,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여러정황을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시고 준비서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쟁점사항에 대한 꼭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진행절차나 수수료 등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.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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