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면허구제되나요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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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9-08-05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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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양청일님의 글입니다. 올해6월20일 음주수치0.118로 취소되었읍니다 2004년9월 10월사이에 취소된적이 잇음다 화물지입차로 생계유지를하던차에 앞길이막막합니다 아직 이의신청은 안햇느데 이의신청 하면 구제가 가능한지요? 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찰청 이의신청은 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있어 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. 만약 운전면허구제을 원하시면 행정심판청구를 권유드립니다.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단속의 위법성,부당함이나 여러 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이 있다면 이를을 토대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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