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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음주운전면허 취소시 구제 가능성에 관해 여쭙습니다.
작성자 허영 등록일 2009-07-13
안녕하세요.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음주운전단속으로 면허 취소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. 금요일 저녁 늦게 서울 강서구청 뒤편에서 술을 먹다 술이 취해 근처 모텔로 이동중 단속에 걸려 취소가 되었습니다. 수치는 0.144가 나왔습니다. 운전경력은 13년이 넘었으며, 그간 음주에 대한 경력은 8년전 정지처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.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혼자 살고 있으며, 영업직을 맞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상태입니다. 집에 소득원이 저 뿐입니다. 일반 단속에 걸린 경우로 사고는 없었습니다. 이런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 수고하십시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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