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구제문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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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9-07-23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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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정재욱님의 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의좀드릴께요 제가 2005년4월에 음주취소가 되어서 2005년광복절특사로 사면 그리고 2009.7.22 음주취소 가 되었습니다. 어떠게 행정심판 할수 있스니까?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최근에 있었기에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내용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속의 위법/부당성은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심판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속과정이나 정황 등 세부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검토 후 절차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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