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억울하단생각이 드네요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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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9-06-3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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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김미란님의 글입니다. 음주운전으로는 정지가 되었고 정지 상태에서 경찰이 핸드폰으로 제 차 를 조회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. 물론 음주운전은 아니였구요 이런 경우에도 이번 이명박대통령이 말한 면허취소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요 사실은 음주로 면허취소가 된것보다 덜 죄가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안된다면 좀 억울해서요....이같은 취소건도 해당이 될까요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직 정확하게 판단 드릴 수 없습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며, 사면에 대한 것은 다시 결격기간을 줄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무면허 등 사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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