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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억울하단생각이 드네요
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009-06-29
음주운전으로는 정지가 되었고 정지 상태에서 경찰이 핸드폰으로 제 차 를 조회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. 물론 음주운전은 아니였구요
이런 경우에도 이번 이명박대통령이 말한 면허취소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요
사실은 음주로 면허취소가 된것보다 덜 죄가 약하다고 생각되는데
만약 안된다면 좀 억울해서요....이같은 취소건도 해당이 될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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