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문의드립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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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9-04-3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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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정신자님의 글입니다.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는데요. 경찰청에서 기각한다는 답변서가 온라인으로 왔습니다. 이제 감경등의 조치는 불가능한건가요. 면허취소된 상태거든요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답변서는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, 행정심판 심리결과가 아니며, 최종결과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하여 2-3주 후 통보될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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