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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Re]면허취소 구제받을수 있나요..
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-1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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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임선용님의 글입니다.
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인상태인데(0.056) 운전하다 경찰차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..구제 될수 있을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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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정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더라도
1/2감경되기에 교육을 받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
큰 실익이 없으니
행정심판을 의뢰하시기 보다
교육을 받고 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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