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뺑소니 면허취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8-10-28 | ||
|
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질문자님의 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뺑소니 사고처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. 음주뺑소니는 아니고,피해자와는 형사합의 됐습니다. 두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. 1.뺑소니인데도 면허취소를 구제할 수 있나요? 하루하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. 2.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,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피해자와 형사합의하느라 큰돈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. 번거로우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(벌금형 500만이상: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큼) 아울러 면허4년취소가 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판결을 기대하시거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|
|||||
| 이전글 |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| ||||
| 다음글 | 뺑소니 면허취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 | 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