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음주운전처벌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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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8-09-0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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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이동훈님의 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. 저는 2001년도(월은잘모르겠습니다) 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8년7월 음주면허취소 처분후 임시면허증으로 운행중 200년8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로 또 적발되었습니다. 참고로 인적피해는없고요 물적피해는 35만원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. 이럴경우 어떤 형사처벌 받는지요? 벌금형이 될는지 아니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을는지요?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사유에 해당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은 달라지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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