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음주운전 면허구제가능성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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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8-06-1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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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이은석님의 글입니다. 정말 고의로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고 잠시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려고 이동하다가 바로 약 3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.108%가 나왔고 순순이 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제발 구제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온라인상담신청도 해두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행정심판시 물론 개인의 운전동기도 충분히 고려합니다만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가 낮거나 운전경력이 좋다고 하여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해당경찰청과 다투는 행정절차로서 위법성이나 가혹성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소송이전에 진행하는 것이기에 장담을 드릴 수 없지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구제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구제가능성이나 수수료등에 대한 사항은 온라인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. 확인 후 추가상담을 원하시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이나 야간(23:00까지)에라도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관련 담당자 : 031-216-6130 (주말/휴일) 전국무료상담: 국번없이 1588-19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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