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박승훈 | 등록일 | 2008-04-01 | ||
|
안녕하세요^^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의 사례를 질문할까 합니다. 몇일전 0.05% 상태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요. 7년전 음주로 면허취소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중처벌 된건가요? 0.05%정도면 벌금형과 벌점에 해당하지 않나요? 그리고 가중처벌이라면 5년 이내가 아닌가요? 7년전의 사항도 가중처벌로 되나요? 아는 분의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이 정도로 적습니다. 아아 물론 인명피해 같은건 없었습니다. |
|||||
| 이전글 | [Re]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| ||||
| 다음글 | [Re] 무허가 건물 | 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