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면허취소 후 정지로 구제가능합니까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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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8-03-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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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메기..님의 글입니다. 2008년 3월18일 새벽00:14분경 음주단속에 걸렷습니다 맥주300cc5잔 정도 마셨습니다.호흡수치는0.139가 나왔습니다 입헹굼은 종이컵 반잔으로 1회입헴굼후 측정하였습니다 5분후 경찰소에서 조사후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구제반벙은 없는지요?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단순히 생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제가능성을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-1972(무료상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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