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이행강제금 관련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이창미 | 등록일 | 2008-01-29 | ||
|
건축법 위반으로 계고장을 받은 상태인데요. 곧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 형편상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. 이행강제금을 정해진 횟수대로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요? 아니면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? (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있던데, 둘 중 하나의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) |
|||||
| 이전글 | [Re]재취득기간 | ||||
| 다음글 | [Re]음주운전구제신청 | 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