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이행강제금 관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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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8-01-3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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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이창미님의 글입니다. 건축법 위반으로 계고장을 받은 상태인데요. 곧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 형편상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. 이행강제금을 정해진 횟수대로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요? 아니면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? (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있던데, 둘 중 하나의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도 차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게 되며, 형사고발조치도 병행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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