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면허취소인지 궁금합니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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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8-01-1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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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이완희님의 글입니다. 주차장에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그런데 경찰와서 사고처리 하는 과정에 저도모르게 음주측정을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수치는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. 주차장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30cm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람 면허 취소가 되는건가요? 궁금합니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인이 인식하는 주차장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주차장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인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운전면허구제문의: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-19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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