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Re] 측정전에 물로 입못헹구게 하면 측정 무효판결에 대해서.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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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운영자 | 등록일 | 2007-10-25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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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☞ 김상범님의 글입니다. 음주 측정전에 물로 입을 못헹구게해서 측정이 무효판결난 사례가 있는걸로 압니다. 저도 8월 23일 01시경 물을 못마시게하고 측정을 했었습니다. 소주 반병을 마신지 2~3시간 지났지만 0.066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. 송달(24일)받은 날로 7일 이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경우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?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큰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측정전 물로 입을 행구는 것에 대한 것은 시간이 너무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벌금은 내고 처벌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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